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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계산, 연차수당, 주휴수당

장인정신V 2023. 12. 12.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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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와 주휴수당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의를 내림과 동시에 지급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계산 및 수당 지급기준과 주휴수당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 이미지입니다.

 

1. 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1년 미만의 근로자 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2년마다 연차휴가를 1일씩 더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휴가의 최대 부여일은 25일입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만약 12월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에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연차 촉진을 문서로 통보했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업주가 "당신은 이날 이날 연차를 써서 쉬세요"라고 했는데도, 근로자가 쉬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사업주가 문서로 연차 사용일을 지정해서 쉬게 했는데 안쉬었다   ☞  연차수당 미지급

 

사업주가 연차 사용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  연차수당 지급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는데요, 그럼 통상임금은 무엇일까요?

 

통상임금은 고정적 수당을 209시간을 나눈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연차수당이 잘 계산되서 지급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연차수당을 한번 계산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연차수당 계산해보기

 

2.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가 약속한 근무일수를 모두 근무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유급휴일이 무엇일까요?

 

유급휴일은 말 그대로 돈을 지급받으면서 쉬는 날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단, 주휴수당은 1주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조퇴나 연차를 쓰면 주휴수당을 못 받을까요?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정리해보면

첫째, 1주일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둘째, 1주일동안 약속한 시간을 모두 근무할 것

셋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이 세가지를 모두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과 마찬가지로 내 주휴수당이 맞게 책정되서 지급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바로 맞는지 여부를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주휴수당 계산해보기

만약, 연차수당이나 주휴수당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시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관할노동관서는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조사할 것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를 확인하시고 제대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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